이슈 포인트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행안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헌법상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따른 민주적 운영 방안’이었다. 특히 자문위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놓고 집중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경찰은 현재 국무위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 안 맞는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
최신 업데이트 이슈설명
이슈포인트를 제외한 전체 이슈 목록 중
기사가 최신 업데이트된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57편 내려받은 20대 남성 무죄최신기사 2022.05.25 09:38기사592개
-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국민 35%’ 코로나 감염… 누적 확진 ‘1800만명 돌파’최신기사 2022.05.25 09:34기사33,130개
- 美 바이든 시대‘대만 군사개입 시사’ 바이든, 하루 뒤 “정책 변화 없어”최신기사 2022.05.25 03:01기사2,962개
- 라임-옵티머스 의혹[단독]‘라임 錢主’ 김영홍 친척, 필리핀 현지서 검거돼최신기사 2022.05.25 03:00기사393개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美 주도 ‘우크라 지원’ 화상회의최신기사 2022.05.25 03:00기사2,671개
- 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의 무역 주도권 잡아라”… 지구촌 디지털 무역협정 붐최신기사 2022.05.25 03:00기사1,244개
- 가상화폐 투자 광풍제2 루나 - 테라 없게…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 만들 것”최신기사 2022.05.25 03:00기사1,024개
- Goldengirl국내 단 한 개 1억 원 시계부터 한정판 주얼리까지 한 자리에~롯데백화점 ‘럭셔리 워치&주얼리 페어’최신기사 2022.05.25 03:00기사1,216개
- 북미 비핵화 협상WP “바이든 한·일 순방, 강경해진 대북 노선 보여줘”최신기사 2022.05.25 01:40기사4,404개
- 탈레반, 아프간 점령꿈 담아 종이비행기 날리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청계천 옆 사진관]최신기사 2022.05.24 14:48기사696개
- ‘中견제’ IPEF 출범국민 절반 “韓 IPEF 참여, 공급망 협력 강화 기대”최신기사 2022.05.24 11:04기사12개
- 2022 카타르 월드컵유럽 흔든 손, 남미도 턴다최신기사 2022.05.24 03:00기사234개
- ‘부자증세’ 시동정부, 1주택자 종부세 2년전 수준 낮추기로… 이달말 발표 전망최신기사 2022.05.24 03:00기사44개
- 일본 기시다 시대바이든·기시다 “한국 새 정부 환영…북한 핵미사일 규탄”최신기사 2022.05.23 21:29기사559개
- 美中 ‘新냉전’바이든 “대만 침공시 군사 개입” 발언에 中 “타협 없다” 강력 반발최신기사 2022.05.23 18:12기사2,478개
전체 이슈 목록
- 2022
- 2021
- 2020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 이건희 삼성회장 타계
- 독감백신 포비아 전국 확산
- 4·7 재보궐선거 이후
- 라임-옵티머스 의혹
- 2020 국정감사
- 北, 우리 국민 사살
-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 일본 기시다 시대
- 정부·의협 협상 타결…진료현장 복귀 합의
- 태풍 '하이선' 북상
- 행정수도 논란
- 수돗물서 유충 발견
- 박원순 의혹
- 체육계 폭력
- 볼턴 회고록 후폭풍
- 한명숙 사건 재심의 이후
- 2·4 부동산 대책
- 남북 긴장 숨고르기
- ‘기본소득 도입’ 논의 수면 위로
- 美 ‘흑인 사망’ 시위 격화
- 월드톡
- 정의연 논란
- 국제유가 대폭락
- 北 김정은, 당 총비서 추대
-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 국민의힘
- 호르무즈 독자 파병
-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 한미 방위비 협상
- 美-이란 충돌 격화
- 2019
- 한진家 경영권 분쟁
- 靑 하명수사 의혹 파문
-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 ‘모병제 도입 추진’ 논란
-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
- 2019 WBSC 프리미어 12
-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 ‘딸 논문 1저자’ 특종에서 조국 사퇴까지 [동아일보 단독 76선]
- 2022 카타르 월드컵
- 검수완박 논란
- 2020 도쿄올림픽
-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 2023학년도 대입 수능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조국 법무장관 사퇴 이후…
- ‘호날두 노쇼’ 파문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 日 2차 경제보복 강행
- 자사고 ·외고 폐지 파장
- ‘홍콩보안법’ 통과
-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 ‘제철소 조업중단 조치’ 논란
-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 현직 외교관 ‘외교기밀 누설’ 논란
- 버스 파업 위기
- 2020 21대 총선
- 日 레이와 시대 개막
- 美 바이든 시대
- 檢 ‘패스트트랙 몸싸움’ 기소
- 고성·속초 동해안 최악의 산불
- ‘포항 지진 人災’ 후폭풍
-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 4대강 보 해체 논란
- 손혜원 투기 의혹 파문
- 심석희 이어 또 ‘체육계 미투’
- 2019 아시안컵
- 2018
- 기재부 前사무관 ‘靑 압력’ 폭로 파문
-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택시-카풀 대타협’
-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 청와대 특감반 파장
-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사업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 여자컬링 ‘팀킴’ 부조리 폭로
- 우아한 : 우리 아이들의 & 아름다운 한반도
-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 금융시장 패닉
-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 사립유치원 비리
- 선거구 재획정안 국회 통과
- 북한산 석탄 국내 위장반입
- BMW 차량 화재
- 2018 세법 개정안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파문
- ‘부자증세’ 시동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갈등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최저임금 논란
- 주52시간제 시작
- 美中 ‘新냉전’
- 투르 드 코리아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
- 을의 반격…‘갑질’ 파문 확산
- 북미 비핵화 협상
- 4차 산업혁명 핵심! 블록체인
-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 삼성증권 주식 배당오류
- 재활용 쓰레기 배출 논란
-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 대북 특사단 방북
- 동아가 해봤다:현장 기자의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
- 고비 넘긴 한국GM 정상화 ‘시동’
- ‘성추행 폭로’ 번지는 ‘#MeToo’ 운동
- ‘다스 의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 D-Agenda
- ‘미세먼지’에 숨막히는 한반도
- 그림자 아이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