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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도, 세상도 아닌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부모도, 세상도 아닌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 아동보호체계는 전국의 200여개 시군구라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짜여져있다. 그나마도 실제 현실에서의 운영은 사실상 민관에 거의 이관되어있었다. 중앙의 한 곳을 뚫으면 전체의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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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덫에 빠지다

    쓰레기 덫에 빠지다

    ...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게는 처리명령 따위는 개의치 않는 전문 투기범 일당보다 토지 소유주가 만만한 선택지인 셈이다. 쓰레기산 범죄를 ...

    • 2022-12-08
  • 웅덩이 [안인득 방화살인, 그 후 1068일의 기록]

    웅덩이 [안인득 방화살인, 그 후 1068일의 기록]

    ... 외래치료명령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자체장이 정신의료기관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 입원 환자가 퇴원하는 대신 최장 1년까지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

    • 2022-03-18
  • 경기 안산도, 이주민의 섬

    경기 안산도, 이주민의 섬

    ... 않았다.“외국인 보육비 지원은 예산 규모가 크고,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보육비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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