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화의 길, 순탄치 않지만 끝끝내 갈것” 종전선언 의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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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46개국 참가 국제관함식

美핵항모 레이건함 사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1일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좌승함인 일출봉함 함상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을 사열하고 있다. 서귀포=뉴시스
美핵항모 레이건함 사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1일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좌승함인 일출봉함 함상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을 사열하고 있다. 서귀포=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평화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그 길을 끝끝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로 늦춰지면서 연내 종전선언 목표 달성에 다소 먹구름이 끼었지만,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하며 주민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한반도는 정전 상태”라며 “남과 북은 이제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선언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 채택에 이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통해 냉전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안보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가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조기 종전선언 채택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군용 항공점퍼를 입고 관함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좌승함(座乘艦·대통령이 타는 배)인 ‘일출봉함’에서 해상 사열을 했다. 이날 관함식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등 국내외 함정 39척과 항공기 24대, 46개국 대표단이 참가했다. 다만 이날 해상 사열에는 ‘욱일기’ 논란을 일으킨 일본은 물론 중국도 ‘자국 사정’을 이유로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함식을 마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대표와 1시간 20분가량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위대에 청구한 해군기지 공사지연 손실금 구상권 청구를 철회한 데 이어 사면복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

문 대통령은 관함식 개최 준비 과정에서부터 “관함식은 제주도에서,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던 2007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11년간 지속된 갈등을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설사 가다 돌아오더라도 제주에서 하는 관함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2007년 해군기지 건설 때는 상생과 공존을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군용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고 주민과 갈등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 갈등이 확산된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과 주민 간담회가 열린 강정마을 및 해군기지 앞에서는 일부 강정마을 주민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카약을 타고 관함식이 열리는 제주 해군기지 앞바다로 나가 해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로널드레이건함은 해상 사열에는 참석했지만 제주기지에는 12일 입항하기로 했다. 시위대는 또 “국제관함식은 제주 군사기지화를 선포하는 해군 축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이 있는 간담회장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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