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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北 도발 맞불’ 현무미사일 또 실패… 북핵 대응 이상 없나

입력 2022-10-06 00:00업데이트 2022-10-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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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SNS에 올라온 현무-2C 미사일의 낙탄 추정 영상. 군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낙탄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SNS 캡쳐
우리 군이 4일 밤 강릉 모 기지에서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 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한미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조치로 현무-2C 1발과 전술지대지미사일(에이태큼스) 4발을 쏘는 연합 지대지 사격을 하다 일어났다. 이 사고로 미사일 추진제가 연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다. 강한 소음과 섬광에 놀란 인근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다. 군 당국은 5일 오전에야 사고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며 “주민들을 놀라게 해 매우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이번 낙탄 사고는 현무-2 미사일이 최대사거리 1000km에 달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북핵 대응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무기라는 점에서 뼈아픈 실패가 아닐 수 없다. 5년 전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도발 직후 실시한 대응사격 때도 현무-2A 2발 중 1발이 발사 몇 초 만에 동해상으로 추락한 적이 있다. 당장 우리 군의 대북 대응력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만든다. 철저한 원인 조사와 무기 관리 체계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군의 늦장 대응은 더욱 어처구니없었다. 한밤중 발생한 불길과 연기, 굉음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와 문의가 관공서에 빗발쳤다. 하지만 군은 ‘훈련’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해당 지역구의 여당 실세 의원마저 “재난문자 하나 없었다”며 군의 무책임을 질타했을까. 군 당국은 현무-2C의 실패에도 에이태큼스 사격과 공군 정밀폭격 성공을 내세워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맞불 사격 실패와 서툰 대민 대응은 북한을 겁먹게 하기는커녕 국민 불안만 낳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군의 대응이 매사 완벽할 수는 없다. 북한은 선제 도발자로서 이점을 누리지만 그에 대처하는 입장에선 불리함을 무릅써야 한다. 하지만 도발에 맞선 무력시위 차원에서 진작부터 준비했을 대응 조치에서 허점을 보였다면 심리전의 기 싸움에서 지고 만 셈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층 대담해지면서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회항하는 엄중한 시기다. 같은 실패가 다시는 없도록 대북 태세를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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