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은 주사파” 지만원 재판에 임종석 증인채택

재판부 “법정은 토론장 아냐…정치적 질문 자제해달라”
다음 기일 8월22일로 잡혀

지만원씨. 2019.5.16/뉴스1 © News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재판에 임 전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지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재판부도 고소 대리인이 아닌, 임 전 실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생각이 있고 무턱대고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다만 법정이 피고인과 증인의 토론장이 되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임종석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허위 여부”라며 “증인신문 때 사안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 재판부가 자제를 부탁한다면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판사는 이전 재판부 때 제출된 신문 사항 중 ‘연약한 여대생 임수경을 북한에 보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예로 들며 특정 정치적 쟁점 질문은 지양해달라고 밝혔다. 지씨는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8월22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지씨는 2017년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하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공산주의에 광분해 있다는 실상이 (자신의) 1심 판결문에 나타난다”며 “임종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직접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