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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前차관보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보다 빠르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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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前차관보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보다 빠르면 위험”

뉴스1입력 2018-12-13 16:41수정 2018-1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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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인터뷰 “北 핵개발은 주한미군 철수 목표”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자칫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힐 전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보도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긴장의) 온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유용할 남북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과정이 (북한) 비핵화보다 앞서 진행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 내에서도 ‘북한 비핵화 촉진과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추진해왔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만큼은 다르다”면서 “북한은 다자협의(북핵 6자 회담)가 실패한 이후 미국과 북한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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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엔 “거의 진전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중국의 의미 있는 협조를 끌어내는 데 실패해 대북제재의 동력이 약해지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기방어용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서 “그들은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계속 가하면 한국에서의 대비 태세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시설을 신고할 경우 미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간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 역시 “난센스”라면서 “그들(북한)은 지난 2007, 8년에 불완전하지만 핵시설 목록을 제공했었다. 우리가 해당 시설 위치를 파악하고 있음은 그들도 잘 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2008년엔 핵개발 프로그램임이 분명한 우라늄 농축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었다”며 미국이 북한에 핵신고를 요구하는 건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우연한 친절’(random acts of kindness)에 매달리기보다는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나서도록 일정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주 강력한 제재의 조합’을 통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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