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구 줄어 손볼 정책 뭔지도 모르는 부처들

동아일보
입력 2019년 4월 17일 03시 00분

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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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교육부-고용부-복지부 등… 인구정책 TF 참여 10곳중 8곳
“추계활용 정책-사업 해당없음” 8곳중 5곳은 현황 파악도 못해

초저출산으로 총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이란 통계청의 새 인구 전망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상당수 정부 부처들은 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 정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의뢰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 10개에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한 소관 정책 및 사업 목록’을 요구한 결과 복지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부처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8개 부처 중 최소 5개 부처는 인구 추계를 활용한 정책이 있었다. 기재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는 향후 30년 치 인구 추계가 반영돼 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과 고용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도 모두 인구 추계를 활용했다. 행정안전부도 행정 수요를 감안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짜고 이에 맞춰 공무원 수를 조절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모두 통계청의 새 인구 전망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분야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들은 한결같이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한 정책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복지부는 인구 추계를 활용한 업무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과 ‘기초연금 지급’ 등 두 가지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노인 인구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처 관계자들은 인구 변화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 관리하지 않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데이터 자체가 없어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다 리스트업(목록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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