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해커 기소·행정 제재 등 중국 전방위 압박

뉴시스
입력 2018년 12월 1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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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해커집단 기소에 이어 중국 기업에 부정적인 행정 제재 규정을 준비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경제 정책 등에 있어 이번주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수년간 미국 기업들을 공격한 해커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불법적인 해킹을 계속하고 있고 최첨단 기술의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행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신 장비 등을 포함한 중국 회사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행정명령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

미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을 수개월 동안 검토해 왔으며 이르면 1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11일 중국, 북한을 포함한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인권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 강제 수용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90일 간의 무역전쟁 휴전 상태이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싶어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장녀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멍 부회장은 지난 1일 대이란제재 위반 혐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됐으며 미국은 멍 부회장을 송환해 미 동부지역 연방법원에 출두시키려 하고 있다.

멍 부회장은 11일 여권 제출 및 GPS 추적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금 1000만 캐나다달러(약 84억원)에 석방 결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며 중요한 발표가 있을 테니 기다려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간 직후 올라왔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는 중국 내각에 제출됐으며 며칠 안에 검토될 예정이다. 관세 인하 조치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경될 수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류허 부총리가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해 향후 협상 스케줄과 방향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리들은 휴전 종료 시한인 내년 3월 1일 이전 미국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