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재완화 통해 北비핵화 촉진”…공식언급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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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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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 ‘역할’ 요청
남은 유럽 순방에서도 이같은 외교전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앞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앞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에서부터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북한과 수교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온 상태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때 문 대통령이 프랑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교황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용한다면 문 대통령의 역할론도 국제적으로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도 유럽순방 계기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유엔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럽순방 첫 번째 국가인 프랑스의 첫 번째 일정이었던 동포만찬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도 했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위기 끝에 다시금 탄력을 받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 요소로서 대북제재 완화·해제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청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저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에둘러 거절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남은 유럽순방 기간 이같은 외교전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파리·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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