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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에 넘길 가능성 높아”…물밑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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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에 넘길 가능성 높아”…물밑 조율 중

홍정수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9-06-27 22:02수정 2019-06-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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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이후 ‘반쪽’ 6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결전의 날’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30일까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28일로 끝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과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개특위·사개특위 역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침대에 누워 헤드폰 끼고 소리 듣는 것이 절대 민심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효가 된 합의를 마치 유효하다는 전제로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특위 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았어야 했다. 위원 구성도 의석수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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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은 현재처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정의당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은 이틀 내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며 압박했다.

다만 특위 위원장 조정을 놓고 물밑 조율이 계속 오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사법개혁에 더 무게를 실은 만큼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기고 싶지만 그 경우 야3당과의 공조가 깨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둘 중 하나를 한국당에 넘겨야 한다면 사개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당 없는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28일 오전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한 중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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