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美中 무역전쟁 새 국면…“시진핑, ‘중국제조 2025’ 대체안 마련”
더보기

美中 무역전쟁 새 국면…“시진핑, ‘중국제조 2025’ 대체안 마련”

베이징=윤완준특파원 , 뉴욕=박용특파원 입력 2018-12-13 16:36수정 2018-12-13 20:59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동아일보DB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가 미중 무역협상 합의 여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라는 표면적인 마찰 이면에 미중 간 미래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로 숨어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 중국 “중국제조 2025 대체할 계획 내년 초 발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고위층과 자문관들이 정보기술, 청정에너지 자동차,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선두가 되기 위한 시진핑(習近平)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청사진인 중국제조 2025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계획이 미중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중국이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양보안은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중국제조 2025는 주요 부품과 재료의 국산화를 2020년 40%, 2025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야기해 미국 기업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다.

주요기사

중국은 또 미국이 올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맺으면서 강조한 ‘경쟁 중립성’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외국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정부가 국영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중 일부 달성 목표 시한을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국무원은 10일 발표한 ‘지방정부 장려 및 지원 강화 관련 통지’에서 2016년 통지에 있었던 중국제조 2025 관련 대목을 삭제했다. 2016년 발표한 같은 통지에서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시행을 촉진하고 산업 성장과 향상을 장려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발표한 통지에서는 관련 부분이 빠졌다.

○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억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2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첨단기술(발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 반대하는 것은 기술 기밀을 훔치거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제조 2025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독소 조항 제거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실제 의도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것을 뜻하고 우리는 이 계획이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에서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올해 중복 투자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국가 주도의 발전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경제 회복과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주도 발전으로 경제성장률을 떠받쳐 온 중국이 국영기업 반발을 무마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분식 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변화를 진실되기보다는 겉치레(cosmetic)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