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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7일 처리…감액규모 5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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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7일 처리…감액규모 5조원 이상

뉴스1입력 2018-12-06 17:26수정 2018-12-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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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증원, 정부 요구인력 3천명 감축”
세수 결손 4조원 대책도 포함…예산안, 8일 새벽 처리 전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2018.12.6/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당은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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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율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당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수 결손 4조원 대책은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같이 합의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의결을 위한 실무작업과 관련해선 시트작업을 시작했고 충실히 준비해서 7일 예산안 통과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7일 오전 최종적인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에서 새해 예산안 실무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예산은 오는 8일 새벽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 없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거법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요한 법안이 남았는데 7일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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