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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배우 김동현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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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배우 김동현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뉴스1입력 2018-09-14 10:47수정 2018-09-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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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간 많이 줬지만 피해 회복 안돼…도망 우려”
배우 김동현. © News1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동현씨(67·본명 김호성)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도 안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공탁금보다 낫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번 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여러 번 기회를 드렸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까지 확인했다”며 “시간은 많이 드렸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합의되고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변경해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 아내(가수 혜은이)가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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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가 말한 부동산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담보조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1억원을 빌리거나 1억원짜리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김씨는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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