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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UAE 비공개 군사협정 때문에 임종석 파견’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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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UAE 비공개 군사협정 때문에 임종석 파견’ 사실상 인정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1-11 03:00수정 2018-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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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협정 흠결 있다면 UAE와 수정 협의할것”
‘유사시 한국군 개입’ 재협상할듯… UAE와 관계 고려 “비공개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사로 파견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군사협정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UAE와 ‘유사시 한국군 개입’ 조항이 담긴 비공개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중동에 종종 개입하는 미군과 동맹국인 한국 파병군이 상황에 따라 충돌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청와대는 뒤늦게 이 문제를 알게 됐고, 임 실장이 직접 UAE를 찾은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군사협정의 서명 주체는 (국방부 장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이다. 부처 간 협약 수준이 아니라 그 상위 개념인 정부 간 약속이어서 더 논란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UAE와 관계를 고려해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UAE와 가동하기로 한 외교, 국방 간 ‘2+2 대화 채널’이 (군사협정의) 수정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협상 주무는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동행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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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임종석#uae#특사#이명박 정부#군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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