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까지 두고보자” 콕 집은 트럼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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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괌에서 뭔가 저지르면 지금껏 보지못한 일 벌어질것”

“나는 ‘우리(북한)가 8월 15일까지 괌에 들어갈 것’이란 내용을 읽었다. 그(김정은)가 괌에서 무슨 일을 할지 두고 보자. 괌에서 뭔가를 저지른다면 지금껏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괌에서 도발하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5일’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북한이 제시한 괌 포격사격 방안 완성 시점인 8월 중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락겸 사령관은 전날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 대기태세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CNN은 이날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방송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적 무력 사용을 금하고 군사행동에 소요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시설의 정밀타격 같은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한기재 기자
#트럼프#김정은#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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