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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댓글사건 특검 주장… 이석범, MB 檢고발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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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댓글사건 특검 주장… 이석범, MB 檢고발한 이력

강경석 기자 , 박성진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7-06-20 03:00수정 2017-06-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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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인사들 포진한 국정원 개혁위
19일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 발전위원회(개혁위)’는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정원 쇄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개혁위 구성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 “국정원 개혁 의지가 강한 진보 성향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의 국정원 비판을 대폭 수용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개혁위원의 면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다. 위원장에 임명된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주장한 대표적 진보 학자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문 후보 측 협상팀장을 맡았고,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국정원 개혁 의중을 실행에 옮길 최적임자인 셈이다.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문제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초반에는 장기 과제보다 단기 과제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진행한 뒤 조직쇄신 TF에서 중장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 외에 7명의 민간위원 중 법조계 출신인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부각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2월 민변과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학계 인사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으로 꼽히는 ‘연정(연세대 정외과) 라인’ 출신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한반도 안보성장추진단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 분야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개혁위원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2012년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외교통일 전략 토론회 등에 참석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국가안보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와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도 개혁위에 포함돼 ‘참여연대 라인’의 요직 등용 공식도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기조를 잘 아는 인사들인 만큼 밖에서부터 국정원 개혁을 추동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내부 핵심 요직에 서훈 국정원장과 호흡을 맞출 인사들도 속속 배치되고 있다. 대북 핵심 파트에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가, 해외 파트에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포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의 외부 개혁 압박에 발맞춰 내부에서 국정원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향후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외부 인사가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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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coolup@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
#국정원#정해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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